나무늘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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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28 February 2023 14:08:4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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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yl_Ys :
피해자와 증인이 짜고쳐서 없는 일을 사실인 듯 거짓진술하면요??
2023-02-28 14: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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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IIIIl :
그런 대답을 바란게 아니지 만약 둘이 짜고 치고 하면 어떻게되냐를 물어본거지
2023-02-28 14:50:54
39
y95sp :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다는 가정하에 예를들어 피해자라는 사람이 혼자 머리박고 혼자 자해했는데 증인이라는 사람과 짜서 피의자라는 사람에게 맞았다는둥 하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말씀하신대로라면 이것도 처벌이 가능한거 같은데
2023-02-28 14:23:13
6
디나쟝 :
자작극이여도 피해자가 피해본 증거와 증인의 증언이 충분하다고 판단돠면 충분히 징역 보낼 수 있다 이 말 아님?
2023-02-28 16: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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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lydimperisel :
피해자와 증인이 짜고서 상황을 조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2023-02-28 14:19:46
5
wddkl5 :
돼지바를 사먹었는데 돼지가없으면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2023-03-01 10: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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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웃기넼ㅋㅋㅋㅋ :
그냥 물질적 증거없이 증인 피해자 만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물어본거 같은데.? 예를들어 살인사건인데 피해자랑 본사람만 있고 가해자의 혈흔 지문 도구같은 증거가 없을때 처벌이 가능한지..?
2023-03-01 01: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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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219 :
이래서 법을 오류투성이라고 하는거임.. 둘이 작정하고 거짓증언과 거짓진술로 몰아붙이면??
2023-12-06 23: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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