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idya: 정부가 저출생 대응 정책 전면 재검토에 나선 것은 기존 정책이 ‘백약이 무효’였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생 대응에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간 380조원을 썼다.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벌인 사업은 제외하고 중앙정부 예산만 계산한 금액이다. 그러나 출산율 하락 추세를 되돌리는 데는 실패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은 2006년 1.13명에서 지난해 0.72명으로, 18년 새 40% 가까이 감소했다. 정부는 ‘부영그룹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2월 부영그룹은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고, 셋째를 낳은 임직원에게는 1억원과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 임대주택에서 무상 거주할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복지 제도를 내놨다. 이 출산 장려금에 대해 증여세·근로소득세·법인세 등으로 최대 4000여 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지난달 5일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 장려금을 주면 관련 세금을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정부가 주체가 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출산·양육과 관련해 억대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발상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허황된 정책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출산율이 급락하고 인구 구조와 경제의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치권이 자녀를 갖는 부모에게 거액의 현금을 주는 방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주고, 결혼·출산·양육 관련 지원 제도의 소득 기준은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1억원을 주겠다고 했다. 신혼부부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 첫째를 낳으면 대출을 무이자로 전환하며, 둘째를 낳으면 원금 절반을 감면해주고,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탕감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이번 설문 조사가 정부가 저출생 대응 정책 방향을 반드시 현금 직접 지원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현금 직접 지원을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고 검토 대상에 넣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출산·양육 정책 개편안을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개편안은 올해 안으로 권익위가 각 부처와 지자체에 ‘제도 개선 권고’ 형식으로 제시하게 된다.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월 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연년생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출산 장려금 2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이날 저출생 극복을 위해 2021년 1월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다. /연합뉴스 #와글와글 #연합뉴스 #뉴스 #추천 #추 #추천추천 #추천떠라 #인기 #kbs #kbsnews #mbc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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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23 April 2024 01:04:37 G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