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_law0627: 남의땅 20년살면 내땅이된다!? (충격이네요..)

각자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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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04 July 2024 05:23:48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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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parksungjoon49
삼춘옵디강 :
나라 땅 20년 사용 하면 내땅 됨?
2024-07-04 11:16:39
46
t22n2000
뉴필터 :
객지살고 오기힘들면 뺏기는거네요?! 개법인거네 제산세 내고 있는데
2024-07-04 09:17:08
46
suhuenheart
suhuen :
예전 시골에서는 이렇게 땅을 많이 빼앗아갔죠. 아는 놈들이... 저희 집도 이렇게 땅 뺏겼어요.
2024-07-04 06:33:14
19
user587295327
user2886315187933 :
국 개의원들이 놀고 있다는증거
2024-07-06 08:02:22
12
song0028
추적자 :
세금내고있는사람이우선권
2024-07-04 11:46:20
11
user5479025719449
노주♡ :
뭔 개법이여 세금 내고 있는데 요것땜에 안되지비 ㅋㅋ
2024-07-04 11:28:44
9
draindrainceo
하수구사장님 :
이게 개법임 빨리 수정 해야함
2024-07-04 09:18:00
7
user3213572272515
조물주형 :
말이 안된다 민법245조 점유취득시효는 그어떤사람, 이웃이나 기타사람이 이의제기를 하면 절대 불가능하게 바뀌어야된다.
2024-07-05 00:26:36
5
user3871032462551
user3871032462551 :
가능은 희박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누구도 모르게 버려진 땅이라면 가능하겠으나 요즘은 세금영수증이 본인에게 날아가기 때문ㅇ에 희박한 일이다,
2024-07-04 23:30:31
5
user51060237084
user51060237084 :
이건 진짜 거의 미신수준 괴담임ㅋㅋ선의로 과실없이였나 이게 핵심 단어임. 이걸 만족하고 보유할수가 없음
2024-07-04 09:29:26
5
user2741488356286
user2741488356286 :
바뀌어야 할 법률
2024-07-04 08:41:40
5
ggk_1021
GK_1021 :
땅 주인이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도 저 조건이 충족된다면 땅을 뺏길수도 있단거?? 맞다면 이건 떼법이지.
2024-07-04 06:42:17
5
user8747257865722
슈프림 :
세금내고 있는 사람이 있긴 있을텐데요 아닌 경우인가..
2024-07-04 05:49:15
5
30691437577
김연수 :
국가땅도 가능한가요?
2024-07-04 07:23:46
4
sangjun5236
sangjun :
법을어설프게 적용하는사람땜에 환장하게만듬, 점유의 정당한사유가있어야됨
2024-07-05 06:01:33
3
ty923456
ty9234 :
그럼남이섬은 왜 뺐겼데~~나경원이가 그당시 판사였지 토착왜구룐
2024-07-04 09:13:25
3
user284266324836
무르시엘라고 :
무슨 말도 안되는 이런걸 법이라고 하여튼 개한민국은 비현실적인 법이 너무많아
2024-07-08 18:23:35
2
los.santos969
no name :
시청 지붕 위에서 20년간 움막 치고 살다가 내집 주장하면 시청도 내집 될수있나
2024-07-08 14:08:37
2
user6872882381619
헬퍼 :
이는 특별조치법이 있을때만 가능하겠죠? 이사실을 증명하려면 20년동안 땅을 경작하고 세금까지 냈다는 마을이장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2024-07-07 07:59:59
2
kp7179
QWE :
어? 우리 아파트 화단에 채소 누가 계속 심든데 그럼 그것도 뺏기나?
2024-07-06 13:06:24
2
user851162598
몽이 :
특조법이라고 있는대 옛날에는 가능했음 주로 문중땅이 대상이엿는대 요즘은 난리남
2024-07-06 05: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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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d0ernfuhv3
플러그인워니 :
우리 할아버지도 농사짓는 이웃에게 빌려줬는데 20년 후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뺏김 ㅜㅜ
2024-07-05 12: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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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__.haa
혜 :
무단이 중요한거네
2024-07-04 10: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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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n7777
BON :
무슨 말 같지도 않는 영상을 올리냐 국유지 경우 십몇년 무단으로 경작할 경우 경매시 우선권이 주어지는거다 잘못된 영상으로 남의땅에 무단 사용하면 소송당할수 있으니 조심 하도록
2024-07-04 09: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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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443
사람 :
아니 바보들이 법을 만들었나? 아니 땅을 쓰고싶으니까 땅을 정리하지 무슨 땅을 정리도 않하고 쓰는 x신있냐? 생각을 하고 법을 만들자
2024-07-04 06: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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