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news: [톺뉴스] 가족이라고 안 봐줘!…친족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졌다 #연합뉴스 #톺뉴스 #친족상도례 #가족재산범죄 #헌법불합치 #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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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04 July 2024 22:00: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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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t08
Mind the gap :
도덕이 법의 중심이고, 한국이 가족중심 사회라서 그 가족이라는 개인적 이기주의가 파괴하는것을 막으려고 생긴 현상인데 그걸 개인 기본권 보호를 위해 우리 라는 큰틀을 깨겠다는것. 미국식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현상.
2024-07-04 22: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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