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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말 안 들으면 '항명' 다른 말엔 '복종 의무' 폐지 (2025.11.26) 정부가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르면, 검사들의 항소 포기 해명 요구는 합법적 행위였다. 공무원법 개정에 앞서 검사들에게 파면과 강등 협박을 했던 사람들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 공무원들이 거부할 수 있다는 ‘위법한 지휘·감독’이 무엇인지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특히 군인들의 경우 ‘정당한 명령’과 ‘위법한 명령’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면 생명과도 같은 군 기강을 무너뜨릴 수 있다. 민주당 말을 안 들으면 항명이고,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되는 ‘복종 의무’ 폐지라면 정당성이 없다. #항명 #복종의의무](/video/cover/7576828682543680776.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