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velawllc: “합의금 3천만원 달래요. 너무 비싼데 그냥 안 하면 안 되나요?” 👉안 하시면 교도소 가시면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선택이지만, 결과는 매우 다릅니다. 일반 강제추행죄를 예로 들어 말씀드릴게요. 형량은, 판사님이 마음대로 막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https://sc.scourt.go.kr)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기준”이라는 것을 참고해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양형기준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상당한 피해 회복’을 감경요소로 정하고 있어요. 실제로 판례를 보면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는데,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합의금이 부담 되시겠지만, "그 돈이 당신 인생과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의 합의는,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의 세심한 진행과, 꼼꼼한 합의서 작성을 원하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웨이브를 찾아주세요. #법무법인웨이브 #최애경진 #합의 #합의금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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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29 October 2025 13:29:55 G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