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hoon_lawpro: 수사 잘하는 경찰 수사관님들 매우 많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열악한 환경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검찰과 좀 나눠서 하던 수사 업무가 이제는 중대 범죄수사청이 담당할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찰에 몰릴 겁니다.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 이행기한도 '1+1개월'로 정해졌습니다. 경찰 수사관님들도 휴가, 육아, 기타 행정업무 등 개인 사정이 있는데 이렇게 기한을 정해버리면 제대로 된 보완수사가 되겠습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도한 '높으신' 나으리들 진짜 지옥에나 가라.
이영훈 변호사
Region: KR
Tuesday 04 August 2026 09:32:55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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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윤5505 :
제대로된경찰출신입니다.
2026-08-04 14:01:22
11
무궁화꽃 :
경찰을 욕하기보다 수사를 제대로 할수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 사건은 3배이상 늘어나고 예산과 인력은 변화가 없으면 힘들수밖에 없죠
2026-08-05 13:00:46
1
보리메밀 :
수사 잘하는 경찰 엄청 많죠 ^^ 그러나.... 이제는 뒷돈 챙기는 경찰도 엄청 늘어날꺼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답답하다.... 저런 악법
진짜 지옥이나 가라 국회의원들
2026-08-06 00:43:58
7
꿀호떡 :
뒷돈차는 경찰들 부자되겠네
2026-08-04 23:32:40
10
why :
응원합니다
2026-08-04 11:06:39
3
HK B179 :
독재의 수순
2026-08-06 20:23:57
3
김세권 :
견제가 중요한데 민주당을 그렇게많이 뽑드니 댓가를치르네
2026-08-09 14:32:28
1
프레임 브레이커 :
공감합니다.
2026-08-04 14:30:41
3
열심히 :
지금도 경찰은 사건 폭주인데 잘될까?
2026-08-04 22:32:10
3
Homeless mrkim :
이래서 투표가 중한겨
2026-08-05 17:34:53
4
yoman :
우리나라 경찰은 안정적인 공무원 마인드라 답 없음
2026-08-08 06:23:28
0
앙마 :
견찰이. 법을아니?
2026-08-08 15:46:55
0
🏕본가本家🍏사촌은행나무숲🧄 :
이제와서 모두
2026-08-05 16:14:08
1
졶우치 :
인맥있으면 윈 👍 없으연...
2026-08-08 14:09:52
0
문경수님 :
일이 더 생기는거는 아니지 보완수사는 수사한 내용이 이상하면 재수사 한거야 호도하지말자
2026-08-06 10:38:27
0
... :
공감합니다
2026-08-04 22:42:24
1
usernm0a3h1777 :
공감합니다
2026-08-04 12:17:30
5
김 민 조~☆ :
변호사출신 경찰들을 대폭 확충해야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2026-08-04 23:56:18
1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 :
인력과 예산을 더 넣어야죠?
2026-08-05 00:23:38
0
세문501 :
돈 받으면 수사해주고 돈 받으면 수사 무마도 해주고~ 돈 받지 않는 경찰이 바보인 세상~
2026-08-10 01:23:11
0
중용 :
정확한 말씀입니다.
2026-08-05 01:25:35
1
삶은 선물 :
그래서 지금 검찰의 과도한 권한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2026-08-07 04:52:14
1
YONG :
검사출신이시죠?
2026-08-05 13:08:02
0
사우디84 :
이제 범죄자들은 죄명이처럼 시간 질질 끌면 됩니다.
2026-08-04 22:50:3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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