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bluehouse: 자영업자 배달 수수료 검토 【이 영상은?】 하반기 업무보고 국민참여단에서 자영업자가 배달앱 수수료를 고발하고, 대통령과 공정거래위원장이 답한 장면입니다. 【무슨 문제인가】 김포에서 식당을 하는 시민은 "배달앱으로 12,000원짜리 김치찌개를 팔면, 중개·결제·배달 등 배달앱 관련 비용으로 절반 이상이 빠져 실제 손에 쥐는 정산액은 5,6천 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재료비·인건비·임대료까지 빼면 남는 돈은 1,2천 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구조가 됐나】 공정거래위원장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 시장은 사실상 두 개 기업이 약 90%를 차지하는 독과점 구조입니다. 이용자 네트워크가 천만 명이 넘어, 식당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비싸도 그 앱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과점 규제를 통해 기업들이 경쟁으로 수수료를 낮추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답】 "독점에 따른 지나친 수수료 문제는,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통제를 해보라"며 수수료 상한제 등 실질 대책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 '12,000원→1,2천원'은 특정 매장 사례이며, 대통령 응답은 검토 지시로 규제 확정은 아닙니다. ⚠️ 본 채널은 청와대(대통령실) 또는 정부의 공식 채널이 아닙니다. 영상은 KTV(한국정책방송원)에서 제공하는 공공저작물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출처: KTV 국민방송 (공공누리 제1유형) #대통령 #정치 #한국정치 #청와대 #이재명 #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