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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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02 September 2026 03:20:1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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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上官柳云 :
국민연금 문제를 ‘외국인의 제도 악용’으로 몰아가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외국인에게 국민연금을 걷을 때는 세금처럼 의무가입을 강제하며 “한국인과 똑같이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금을 지급할 때가 되면 갑자기 “외국인이 국민과 같은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납부할 때는 똑같은 가입자이고, 받을 때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공정입니다. 외국인은 공짜로 연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일하면서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귀국하면서도 반환일시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납부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제도에 허점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를 공개하고 그 허점을 고치면 됩니다. 일부 사례를 과장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외국인 전체를 ‘먹튀’나 ‘무임승차’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여론만 달래려 할 것이 아니라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같은 조건으로 의무적으로 걷었다면 같은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깝다면 애초에 강제로 걷지 말아야 합니다. 납부할 때는 내국인과 동일한 의무를 요구하고, 지급할 때는 외국인이라며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아니라 명백한 이중잣대입니다.
2026-09-02 22:39:32
36
user1005393749764 :
이재명탄핵
2026-09-02 08:38:24
93
갈무리 :
실업급도 점검좀 해야됨니다
2026-09-02 05:53:54
189
해숙 :
늦었지만.더타이트하게 규제해야됩니다
2026-09-02 05:07:15
113
나무 :
말도안돼요 빨리법바꾸세요
2026-09-02 12:22:37
80
숙할미 :
기초생활수급자도 많은거로 알고있습니다 전수조사 꼭 필요....
2026-09-02 14:00:53
82
userhphor7gopq :
실업급여도주면안된다
2026-09-02 06:04:05
205
진등.새바꿀 :
우리나라 국민은 외국에서 국민연금 받고 있는지 의문.??
2026-09-02 13:13:49
56
네입크로버 :
당장중단해야지
2026-09-02 05:52:41
97
촌장 :
중국이 한국인 에게 해주는게 뭐 있는데.. 참...
2026-09-02 09:47:32
34
user4622600862997 :
빌딩있는분도 기초수급자 입니다
2026-09-02 21:20:38
43
남숙 :
국민연금뿐만아니라 실업급여도 주면안되요
2026-09-02 06:30:33
112
흑장미 :
죄명 탄핵 재판 받고 감옥으로 가는것이 나라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2026-09-03 09:36:15
8
손진관 :
아주잘못된정책이다
2026-09-02 06:10:00
40
karc :
너무 늦었읍니다지금이라도 잘하내요
2026-09-02 05:35:50
63
하니쨩 :
소 잃고 참ᆢ국민들이 하소연을 하니 정부는 이제사 일처리를 하네요 ??!
2026-09-02 06:25:11
61
임채복 :
진즉 햇어야지
2026-09-02 03:37:47
43
ggddhbceedxchuu888 :
실업급여도 주자말아야지
2026-09-02 09:08:08
66
얍얍 :
법을빨리바궈서 해결하서요
2026-09-02 06:08:15
21
생각쟁이 :
실업 급여도 손봐야지
2026-09-02 06:14:19
23
보고싶다 ~울엄마 :
당장중단해야지
2026-09-02 05:44:45
35
user4199950875475 :
지금 낸거 돌려줘라
2026-09-02 12:38:36
6
Lim2Do :
장관님잘하셨습니디
2026-09-02 09:49:34
13
나백작baeckyoung Nah :
박그네. 책임져라
2026-09-02 07: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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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官柳云 :
보도된 논란 사례 가운데 한국을 떠나 현재 중국에 거주하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다. 그런데도 언론은 마치 수많은 중국인이 한국 국민연금을 빼먹고 있는 것처럼 떠들고 있다. 더구나 그 사람도 한 달치 보험료만 내고 평생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의 보험료를 추납해 수급 요건을 채운 것이다. 제도에 허점이 있다면 국적과 관계없이 고치면 된다. 하지만 추납한 보험료는 숨긴 채 극소수 사례를 확대해 “중국인이 한국인의 연금을 빼앗는다”고 선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윤석열은 지지율이 떨어질 때 외국인 건강보험을 꺼내 들었고, 이재명은 지지율이 떨어지자 이번에는 국민연금을 건드리고 있다. 보험료를 걷을 때는 외국인도 한국인과 똑같은 의무가 있다고 강제해 놓고, 받을 때가 되니 외국인에게 같은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이것이 무슨 공정인가? 정치가 해결하지 못한 국내 문제와 국민의 불만을 외국인에게 돌리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일 뿐이다
2026-09-03 05: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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