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논란 사례 가운데 한국을 떠나 현재 중국에 거주하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다. 그런데도 언론은 마치 수많은 중국인이 한국 국민연금을 빼먹고 있는 것처럼 떠들고 있다. 더구나 그 사람도 한 달치 보험료만 내고 평생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의 보험료를 추납해 수급 요건을 채운 것이다.
제도에 허점이 있다면 국적과 관계없이 고치면 된다. 하지만 추납한 보험료는 숨긴 채 극소수 사례를 확대해 “중국인이 한국인의 연금을 빼앗는다”고 선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윤석열은 지지율이 떨어질 때 외국인 건강보험을 꺼내 들었고, 이재명은 지지율이 떨어지자 이번에는 국민연금을 건드리고 있다.
보험료를 걷을 때는 외국인도 한국인과 똑같은 의무가 있다고 강제해 놓고, 받을 때가 되니 외국인에게 같은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이것이 무슨 공정인가? 정치가 해결하지 못한 국내 문제와 국민의 불만을 외국인에게 돌리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일 뿐이다.
2026-09-03 04:07:18
15
用户7634619016662 :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라
2026-09-03 02:33:28
7
user28882816518740 :
최고입니다
2026-09-02 22:23:34
8
user2342954782143 :
최고 의지도자
2026-09-02 23:19:45
4
홍성곤 :
와멋지고 참교육 하시네요 🥰🥰🥰
2026-09-03 02:16:23
1
태옥 :
최고
2026-09-04 08:18:47
0
때준스 :
👍🏻
2026-09-03 02:38:20
2
dy0ulfhy9htk :
공직 기강 확실히 잡고 문제점 또한 확실히 고쳐라 한국 정책에서 전부 다시 봐야한다
2026-09-04 02:00:38
0
Mr.Kim :
추납 본인이 전액 부담인데...
누가 내주기 싫어 안낸걸가요?
2026-09-04 02:56:33
0
배짱 :
너무 잘하셨어요
2026-09-03 08:42:55
0
다크호스 :
응원합니다
2026-09-02 23:37:34
0
방울토마토 :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2026-09-03 13:04:33
0
고영희 :
2026-09-03 08:46:55
0
보리수 :
나이스
2026-09-03 11:28:12
0
에밀리아 :
2026-09-02 23:22:23
2
몽베르유 :
너무좋아요
2026-09-03 10:04:16
0
佐藤のぞみ :
대한민국 대통령 님 이재명 세계최고 존경합니다 🥰🥰🥰🥰🥰🥰🥰
2026-09-03 08:38:57
0
고영희 :
2026-09-03 08:46:42
0
까찔한영~^^ :
짝짝짝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
2026-09-03 05:23:45
0
선이 :
2026-09-03 03:17:07
0
강대길 :
뭐야 한달에 10년은 누가 돈먹엇다
2026-09-04 12:05:30
0
! :
잘한다ㅋ
2026-09-03 05:13:49
0
시크 :
잘한다ㅎ
2026-09-03 03:39:19
0
김계화 :
와우. 잘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 최고 입니다
2026-09-03 00: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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