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침
Region: KR
Saturday 19 September 2026 02:49:38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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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수수짱^^ :
헐..도대체 이놈의 법원은 어쩌란거야
2026-09-19 05:21:20
56
흐규흐규 :
등기는 공신력 없음..이유는 아들이 아버지 인감 흠쳐 자기앞으로 등기를 넘긴뒤 집을 팔아 등기가 넘어갔는데..아버지가 이를 알았을때.,.과연 집은 누구 소유인가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집은 원주인 아버지 것이고 집을 산 매수자는 사기 혐의로 아들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해야함..
2026-09-19 08:17:58
9
규리규리 :
공신력없는 공무원근무지..등기소
2026-09-19 04:54:04
31
Yellow man473 :
판사도 공무원법 적용 받아야 정신 차리지~~
2026-09-19 10:46:44
16
:
법원의 직무유기같은데
2026-09-20 00:17:21
5
PolarBear :
법원이 등기소 무용지물이라고 판결함😂 집주인? 서류위조? 공인중개사는?
2026-09-19 08:18:55
11
꺼칠마루 :
법은 이해가는데 예방할려면 여러가지 있겠지만 말소권권리를 채권자가 하도록 바꿔야한다 그래야 안심히고 거래하지. 매수자도 등기 말소건이 있으면 해당은행에 꼭 확인해야한다.
2026-09-19 06:44:18
11
dtv0477 :
등기가 공신력이 없는데. 왜 있어야 하지?
2026-09-20 00:12:08
4
휘파람 :
보험처리라도 해서 해결해 줘야지 등록세 엄청 받아 처먹고도 나몰라라? 법원이 아니라 ...
2026-09-20 02:39:33
2
고기싫어 ༽ 𓂃 :
공신력이 있을때의 피해가 더 크니까
2026-09-20 01:24:50
2
bada23 :
범관 잡아와 😠
2026-09-19 11:52:36
5
굼뜰 :
등기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2026-09-19 07:34:16
4
옳음 :
공신력은없고 추정력만 있습니다. .. 아마 법원판결시에 유의하게는 될껍니다. ‘사기’상태가 되는겁니다. 회수가능성이 낮지만 이런저런 방식을 모색할수는 있습니다.
2026-09-19 11:38:04
3
현실은 .... :
하여간 대한민국 법은 쓰레기
2026-09-19 05:59:21
21
dggo30 :
국가가 갚아주고 전주인한테 받아야지. 서류똑바로 검사안하고 지워줫으니
2026-09-19 07:28:40
10
모니 :
법원 판단내용이 맞다면 등기소 없애고 ...
2026-09-19 07:25:20
7
sungf :
사기꾼 공화국 법이 성실한 사람 외면하고 사기꾼 편을 들어주니 범죄자들만 좋은 세상
2026-09-19 06:30:40
9
골드맨 :
저거 빨리고쳐야지 도대체 이쩌라는건지
2026-09-19 05:41:50
14
캠퍼 :
법원행정이 제일 허술해
2026-09-19 08:55:46
6
홍성종 :
공신력이 없는데 수수료는 왜 받는거야? 장난이야?
2026-09-19 06:27:28
5
하늘미소랑스 :
ㅋㅋ 법원도 ㅇ시쳐
2026-09-19 05:18:15
5
A침착맨 :
이게 수십년동안 문제된건데 사법부는 왜 계속 피해자 양산되는걸 안고치고 입법부는 언제 개선할건지 양쪽에서만든 사건임
2026-09-19 09:32:37
5
몽시리 :
이거뿐이아님ㅋㅋ 개법
2026-09-19 05:55:55
7
이경환 :
그럼 등기를 뭐하러함? 법원 판사들은 사람 아님?
2026-09-19 13:23:42
4
붕날라뽕따(유튜브 봉날라뽕따) :
등기부등본 공신력 원래 없어요.
2026-09-19 09: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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