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news_official: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에 세 들어 살던 여성에게 수면제 성분 약물을 탄 술을 먹이고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부는 강간치상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와 피해 여성 B씨는 범행 약 3개월 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됐고, B씨는 지난 2월부터 A씨 집의 방 한 칸을 보증금 없이 저렴한 월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7시쯤, 경기 평택시 집에서 수면제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미리 섞은 막걸리를 B씨에게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과정,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과거 성폭력 범죄로 2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500만원을 형사 공탁했고, 피해자가 이를 받겠다는 뜻을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뉴스 #성폭행 #약물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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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14 October 2026 01:00: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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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m11229
kimm :
최책이 무거운데 딸랑5년? 우리나라 판검사들은 아무도 딸 안키우나?
2026-10-14 02:00:14
116
31776651337
…….. :
고작 5년?
2026-10-14 02:38:53
60
user92272184319105
무망 :
공탁금을 받았다고...? 그거 맞아?
2026-10-14 06:35:47
16
poi1004
좋아요 :
5년? 장난해? 저딴 놈은 정신병동에 갇어놓고 무기징역때려야지
2026-10-14 05:54:02
50
user56175116120166
페타무스 :
오늘 주식으로 날린돈이 700인데.. 공탁 500이 왜이리 적어보이냐
2026-10-14 13:49:58
3
user22909002156963
뭘봐 :
세상이 왜 이래..
2026-10-14 08:46:26
2
zzapa_guri
🪶𝑹 𝑶 𝒀🪶 :
공탁금을 받았다고?
2026-10-14 05:18:55
12
user4660031763279
달려라이자식아 :
500만원에 합의봐준거면 공소내용에 먼가있겠네
2026-10-14 07:57:00
8
486soobeen
복부쑥 :
우리나라 법이 범죄자에게 관대한게 많어 감옥 들락날락하는 범죄자들은 다시 감옥가는거 겁안낸다
2026-10-14 05:20:58
8
user9366679110677
공감아재 :
죄질안좋고 재범에 엄중한처벌이 필요한데 고작5년? ㅋ ㅋ
2026-10-14 08:05:30
2
dkshtjfjx
.̷̼͉̞̗̖͎͇̹̍̅͗͂̓̏͒̕.̶̨̗͚͖̣̥̪̽̐̕ :
아니 똑같은 범죄이력이 있는데 합의를 했던 뭐던 가중처벌해야 하는거 아닌가
2026-10-14 09:44:51
1
moondragon16
닝겐러지 :
신박하네
2026-10-14 05:21:53
1
user1028768218661
. :
5년z
2026-10-14 11:16:57
0
ewrtrrt6
무민 :
대구인가요?
2026-10-14 09:56:24
0
man0fsteeeel
Gravitation :
판사는 법률이 정한 법정형 내에서만 선고 가능. 거기에 대법원 양형기준이란게 있음 또한 참작 사유도 고려함. 공탁금을 받지 않았다면 더 쎄게 때렸을것
2026-10-14 12:10:31
0
gyubinofficial
gyubinofficial :
아....... 이게........ 된다고????
2026-10-14 05:00:08
0
gapryong_00
짝짓기장인 :
음
2026-10-14 02:55:35
1
user1761835912507
🍀🎧💋카 누 💋🎙🍀 :
우리나라 법이뭐같어
2026-10-14 05:06:51
0
user4183970932530
쥬다 :
검찰없에니 누구세상?
2026-10-14 09:05:14
0
user9129593192818
나아그어네 :
고작 50년이 해야지
2026-10-14 01:10:31
25
cko0516
cko0516 :
여기 들어가서 사는여자도 대단하다 어떤사람인지 알고
2026-10-14 01:52:21
24
skshwbshzd
skshwbshzd :
수면제에 술이면 죽을수도있는건데 처벌이 고작5년이냐
2026-10-14 02:55:58
10
idaegan0
완타치 :
약물을 이용해 성폭행인데 5년이라 같은 범죄전력도 있는대... 다시 선고한다 징역 15년 교육프로그램200시간 이수 전자발찌10년 착용 및 물리적 거세 선고한다
2026-10-14 03:42:13
8
foryou28552855
foryou28552855 :
성폭행이 5년 그것도 재범인데 ㅜㅜ
2026-10-14 02:59:28
7
kwakeunyoung
곽은영 :
피해자가 오백만원을 받았네
2026-10-14 05:05:5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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