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5152969623969: 간통죄: 1953 형법 제정 때 도입 → 헌법재판소 네 번 합헌 → 2015.2.26 위헌 결정으로 62년 만에 폐지 혼인빙자간음죄: 2009.11 위헌 | 1955 박인수 사건 1심 "법은 정숙한 여인의 순결한 정조만 보호" 판결로 논란 → 2심 유죄 헌법재판소: 6월 민주 항쟁 이후 1987년 개헌으로 설치(1988 출범) 📜 간통죄 62년 · 1953년 형법 제정 때 도입, 배우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로 징역형만 규정 · 헌법재판소가 1990·1993·2001·2008년 네 차례 합헌 결정 · 2015년 2월 26일 다섯 번째 심판에서 위헌 결정 → 즉시 효력 상실 · 이유: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판단 📜 박인수 사건 (1955) · 해군 장교를 사칭한 남성이 댄스홀 등에서 만난 여러 여성과 결혼을 약속하며 관계를 맺어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기소 · 1심 판사가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 보호할 수 있다"며 혼인빙자간음은 무죄 → 여성의 '자격'을 따진 판결로 큰 논란 · 2심과 대법원에서 유죄로 뒤집힘 · 혼인빙자간음죄 자체는 2009년 위헌 결정으로 사라짐 📜 헌법재판소 · 1987년 6월 민주 항쟁 → 여야 합의로 9차 개헌 → 헌법재판소 신설(1988년 9월 출범) · 법률의 위헌 여부, 탄핵, 정당 해산, 헌법 소원 등을 심판 · 국회가 아니라 헌재의 결정으로 법이 효력을 잃을 수 있음 📜 시험 포인트 · 개헌 흐름: 발췌(1952) → 사사오입(1954) → 1960(내각제) → 유신(1972) → 1980(7년 단임 간선) → 1987(직선제·5년 단임·헌법재판소) · 6월 민주 항쟁(1987): 박종철 고문치사 → 4·13 호헌 조치 → 이한열 → 6·29 민주화 선언 → 9차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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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24 October 2026 05:42:39 GMT